(1) 과학 연구의 기본적 규범

- 현대사회에 들어서 과학은 더 이상 상아탑 안에서 순수하게 진실 발견의 희열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급여를 보조 받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의 지식재산화를 통해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연구활동은 지식의 생산자라는 학자적 명예를 높이는 데에만 그치지 않으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추세를 보면 연구자들에게 가해지는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은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연구자들의 수 역시 늘어나 연구비 및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 간의 경쟁도 급격히 심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과학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영역의 연구가 크게 제재를 받지 않고 행해지기도 한다. 또한, 한 사람의 과학자 아래 수 명 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연구원 간의 경쟁과 갈등이 문제로 대두하여 치밀한 연구지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들은 연구자의 급증 및 학문영역의 확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과거 소수 연구자들이 주도해온 연구 관행에 기초한 연구 전통의 틀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요구와 편의에 의해 쉽게 깨뜨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규범이나 표준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과학계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데이빗 레스닉(David B. Resnick)이 제안한 「연구의 윤리적 실천 원칙(Principles for ethical conduct in research)」을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잘 숙지하고 체득할 필요가 있다. 1998년 레스닉은 12개의 실천 원칙(또는 실천 덕목)을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이어, 2009년 레스닉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윤리적 쟁점들을 고려하여 12개의 실천 원칙을 새로이 수정·발표하였다. 2009년 원칙에서는 현대 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식재산 문제, 동료 및 피험 대상의 권리 존중 문제, 자원 관리 문제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1998년 원칙에서는 연구진실성 자체를 중심으로 한 실천덕목이 강조되었던 반면, 2009년 원칙에서는 연구자와 자원의 존중을 중심으로 한 실천덕목이 강조되었다. 1998년 원칙을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1998년 원칙과 2009년 원칙 모두를 잘 이해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1998년 원칙과 2009년 원칙들을 모두 소개한다.

(2) 과학 연구에서 확보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 - 연구진실성

- 연구자는 단순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자신의 연구에서 올바르고 완벽함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해야 한다. 즉, 연구에서 진실성(연구진실성; research integrity)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연구진실성이란 단순히 연구 데이터의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진실성은 연구자의 성실함과 정직성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미국 국립과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 발간한 『Integrity in scientific research』³에서는 개인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연구진실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논문발표에서의 문제

① 중복게재와 실적 부풀리기: 국내에서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이슈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중복해서 발표하여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중복게재(duplicate publication)이다.

② 부적절한 저자 등재: 연구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과거에 많이 횡행하다가 2006년 이후 연구부정행위에 부적절한 저자표기가 포함되면서 잠시 감소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사회에서 논문 실적이 중시되는 추세에 따라, 학위나 논문 실적을 원하는 의료인, 기업인, 관료들이 증가하면서 저자가 될 만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자로 등재되는 행태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은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저자로 등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저자 등재로 인해 이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연구책임자의 잘못된 판단 탓으로 논문 저자로서의 권리가 손상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⁶

③ 부당한 언론플레이: 심사(peer review)를 통한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은 연구결과를 기자회견이나 신문을 통해 발표해 대중적 명성이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황우석 박사 사태⁷ 이후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았다.

(2)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 데이터의 진실성은 연구진실성의 핵심이자 이공계 연구의 기본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실험과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작단계에서 연구 설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실험 과정 뿐 아니라 실험 개시 이전 및 연구 종료 후 올바른 데이터 보관의 문제에 이르러서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의 중요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듯하다.

① 데이터 조작: 2005년도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Science)지 논문 조작 사태 이후에도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속임수가 쓰인, 즉 데이터가 위조되고 변조된 논문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2006년 KAIST 김태국 교수의 네이처 케미칼 바이올로지 논문 데이터 조작⁸과 2012년도 서울대 강수경 교수의 데이터 날조⁹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의도하지 않았어도 실수, 부주의, 자기기만(self-deception)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 철회(retraction)되는 논문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의도되지 않은 경우, 즉 데이터 생산과 제시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는 대체로 저자 스스로가 그 실수를 공개하고, 논문을 철회하므로 크게 비난을 받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왜곡된 정보로 유발된 혼돈은 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친다.

② 부실한 연구기록: 실험에서 도출된 원자료(raw data)를 충실히 보관하고, 연구노트를 꼼꼼히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원들의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는 부실한 편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부정행위는 다른 사람의 연구, 특히 용역연구의 내용을 자신의 연구로 둔갑시켜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인데, 연구자 본인의 연구결과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노트에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실험실 생활과 연구공동체 활동

① 실험실 갈등: 많은 사람들이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까닭에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실험실 구성원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문제인데, 2006년 생명과학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연구가 활발한 국내 생물학 실험실들의 절반이 연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⁰

② 부실한 멘토링: 이공계 연구에서는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멘토는 멘티에게 연구과정은 물론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은 경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멘토가 연구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권력자로서 힘을 남용하는 일이 더러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멘티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겪게 되지만, 어떤 때에는 연구부정을 행하여 멘토와 연구팀 전체에 앙갚음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도교수나 연구책임자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을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 아닌 후속연구세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지도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한편, 연구기관은 멘토에게 올바른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지시켜야 하고, 또한 실험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제보자(whistleblower)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생명체 연구의 윤리

① 사전 심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심의위원회(IRB)와 실험동물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득한 후 실험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학계의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와 실험이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또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은 듯하다.

② 정보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피실험자로 부터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피실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실험자로부터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연구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1) 연구윤리 정책 추진 경과

-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사건의 진실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나 그 과정에서 조사의 주체와 방법, 조사의 원칙과 절차, 사후 처리 방안 등을 놓고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과학기술부는 학계보다 앞서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2007년 2월에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규범의 모체가 되고 있다.

-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연구에 관한 학술진흥법에 연구윤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과 미래부 부령, 교육부 훈령 등에 의해 법률적 체계가 구축되었다.

- (구)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작업과 함께 연구노트 작성 지침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개정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 연구윤리 사례 조사, 학계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연구윤리 교육과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인간대상 생의학 연구와 배아연구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개정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체계 정비를 추진하였다. 문화부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연구윤리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이에,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되고 연구윤리 인식 확산 및 사전예방, 표절 및 이중게재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윤리정보센터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현재, 연구윤리 관련 업무는 교육부 학술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윤리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 연구윤리 포럼 개최, 대학 및 학술단체의 연구윤리 활동을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자체 검증시스템 도입 현황

- 연구윤리에 관한 정부의 지침을 보면 연구진실성 검증의 기본 원칙 및 절차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자체적인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을 기준으로 80% 이상의 국내 4년제 대학과 90%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윤리 규정과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조사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처리된 연구부정행위는 대학의 경우 2007년 18건, 2008년 32건, 2009년과 2010년에는 48건에 이른다.¹²

정부의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에 한정되지만 각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진실성 검증 체계는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해당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된다.

<시기별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 현황>¹¹

(3) 과학기술계 동향

-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단체도 과학기술인들의 직업적·사회적책임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공표(2007년)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학회 차원의 윤리 강령 및 규정 제정이 본격화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학회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http://kamje.or.kr)를 시작으로 학술지 차원의 출판윤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http://www.kcse.org)가 설립되었으며 두 협의회는 국내 학술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출판윤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어서 학술지를 통한 연구윤리의 정착도 기대가 된다.